솔직히 저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OTT 드라마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이 하나둘 조명되면서야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2026년 6월,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숫자 하나의 차이 같지만, 이 논의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즉 가정법원의 보호 조치만 받게 됩니다. 절도..

솔직히 저는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노선버스는 오래전부터 지원을 받아왔는데, 매일 아이들 등하교와 직장인 출퇴근을 책임지는 전세버스는 그 혜택 바깥에 있었던 거죠. 2025년 7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경유 사용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당 월 25만 원 수준, 지급기간은 1년입니다. 지급조건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던 시기, 제가 아는 전세버스 기사님 한 분이 "이러다 폐업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형 버스 한 대에 가득 넣는 기름값이 승용차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때의 고통이 이번 제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이번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

솔직히 저는 농업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AI와 엮일 줄 몰랐습니다. 지난 명절에 사과 한 봉지에 3만 원 가까이 냈을 때도, 그게 기후 때문인지 유통 때문인지 제대로 몰랐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여다보니, 가격 안정부터 AI 농업 전환, 농촌기본소득 확대까지 생각보다 폭이 넓었습니다. 다만 정책 발표와 현장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좁혀질지, 그게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가격안정, 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제 경험상 장을 볼 때 가장 스트레스받는 순간은 명절 직전 마트에 갔을 때입니다. 배추 한 포기, 사과 한 봉지 가격이 평소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것을 보면 그냥 손이 안 갑니다. 이게 단순히 수요가 몰려서가 아니라, 여름 장마철 폭우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버리는 구조적인 문제..

솔직히 이번 발표를 처음 봤을 때 "이번엔 좀 다르겠구나" 싶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신청 없는 복지급여 자동 지급, 연간 3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투자,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육성을 한꺼번에 내놓았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뉴스 댓글 창보다 제 머릿속이 먼저 복잡해졌던 건, 이게 계획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신청 없는 복지'가 정말 가능한가아동수당·부모급여·첫 만남이용권을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급여 지급', 즉 수혜자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국가가 ..

솔직히 저는 한동안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니, 오른 숫자가 곧 내 지갑을 채워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환산 223만 6,300원이라는 숫자, 세금 떼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숫자 뒤에 숨은 진짜 내용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2026년 대비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가 2026년 7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 출석·투표를 거쳐 확정한 결..

연차휴가를 1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반반차도 오후에만 쓰라고 했던 회사를 다녔던 저로서는, 이 법안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혹시 병원 예약을 딱 두 시간 잡아놨는데 반차를 써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 불합리함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급 연차휴가를 기존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