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부터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마다 메모장에 적어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붙여넣던 게 일상이었는데, 이번 정책 발표를 보고 솔직히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일회용 인증번호, 왜 지금 도입됐나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시 세관 신고에 사용되는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 목적으로 발급받는 번호인데, 한 번 만들어두면 모든 해외 쇼핑몰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저도 쿠팡이나 네이버를 통해 해외직구를 할 때마다 이 번호를 그대로 입력해 왔는데, 솔직히 이 번호가 어디에 남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직구 중개 사이트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7년 8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지정 기간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7% 줄었다는 수치만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수도권까지 번진 걸 이미 몇 년 전부터 체감했는데, 정부는 이제야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요.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실제로 줄었을까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 대비 27% 감소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49%가 줄었고, 서초구 단독으로는 무..

KTX를 타면서 "왜 이렇게 느리지?" 싶었던 순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서울~광명 구간이 그렇습니다. 고속열차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와 같은 선로를 공유하며 달리고 있으니까요.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용선 기본계획을 2025년 확정·고시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되면 진짜 달라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왜 지금까지 KTX가 느렸을까 — 배경고속열차가 느리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색~광명 구간은 혼용선로(混用線路), 즉 고속열차·일반열차·전동차·화물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 고속도로에 트럭, 승용차, 버스가 한꺼번에 뒤섞여 달리는 상황과 같습니다.이런 구조에서는 ..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이렇게까지 됐나?" 싶었습니다. 케이팝 열풍과 함께 K-뷰티가 자연스럽게 세계로 퍼진 건 체감하고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장품 기업들을 뒷받침할 산업 육성 법률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공백을 처음으로 메우게 됐습니다.정부지원: 화장품산업육성법, 무엇이 달라지나지금까지 화장품 관련 법률은 '화장품법'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화장품법이란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규제하는 법률로, 쉽게 말해 "제품이 안전한지 감시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키우고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

정부가 1,403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까지, 숫자만 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솔직히 기대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행복주택 물난리 기사를 얼마 전에도 봤거든요.국유재산 개발, 이번엔 뭐가 다른가정부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이라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20일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인데,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건 개발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기존에는 기금개발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는 말, 솔깃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선발 규모를 1만 명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공고를 살펴보면서 든 첫 느낌은 "규모는 커졌는데, 과연 내용도 달라졌을까?"였습니다. 정책의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선발규모와 지원자격, 무엇이 달라졌나창업 공고를 볼 때마다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나도 해당되는 걸까?" 이번 2차 프로젝트는 그 문턱을 조금 더 낮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선발 규모는 일반·기술 트랙 8,000명과 로컬 트랙 2,000명을 합쳐 총 1만 명입니다. 1차 프로젝트 선발 인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3월 시작된 1차 프로젝트에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