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전분당 제조사들이 가격 담합으로 무려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저는 솔직히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잡혔구나"와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먹고 살았던 걸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담합 근절, 플랫폼 감시, 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4대 과제로 내세웠는데, 이번 계획이 정말 달라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담합 근절, 이번엔 진짜 달라질까요?이번 공정위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담합이 적발돼도 과징금을 내고 나면 사실상 영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KTX와 SRT가 드디어 하나로 합쳐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SR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9월 1일부터 통합 열차가 정식 운행되고, 예매는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통합 앱 '코레일+'에서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기차표 전쟁이 조금은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예매가 너무 고됐거든요.경쟁 구조로 출발했지만, 현실은 달랐다일반적으로 SR이 출범하면서 고속철도 시장에 경쟁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레일과 SR이 각각 KTX, SRT를 운영하며 서로 경쟁한다는 구도였죠. 그런데 제가 직접 이용해 보니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SRT가 생기고 나서 수서역 출발이라는 장점 덕분에 강남권 주민들의 이동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

법무부가 이달 말부터 11개 교정기관에서 수형자 대상 VR 기반 심리치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을 직접 체험하게 해 공격성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솔직히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과연 그게 될까?"였습니다.시범운영 효과: 숫자는 긍정적, 그런데법무부는 9개 기관에서 수형자 39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결과는 나름 인상적이었습니다. 성폭력 6종, 스토킹 4종, 아동학대 4종, 가정폭력 4종으로 범죄 유형별 콘텐츠를 세분화해서 기존 집단 심리치료와 병행했는데, VR을 함께 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왜곡 개선, 공격성 감소, 공감능력 향상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기서 인지왜곡(Cognit..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실시된 전국 노후교량 정부합동 안전점검에서 D등급 53곳, E등급 4곳 등 총 57곳이 예산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당 수내교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뉴스를 마주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 나라에서 다리를 건너는 게 맞는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위험등급 교량 57곳, 예산조차 없었다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교량을 건너면서 얼마나 안심하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국 공공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지방정부·국토안전관리원·민간전문가가 참여해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3주간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 총 57곳이..

솔직히 저는 알뜰폰을 그냥 '싼 핸드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알뜰폰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 실상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처음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가입자만 1,000만 명을 넘겼는데, 정작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 속도도, 고객센터도 포기하고 쓴다는 얘기가 꽤 마음에 걸렸습니다.데이터 안심옵션, 알뜰폰에도 드디어 적용됩니다알뜰폰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월말이 되면 데이터가 다 떨어져서 사실상 인터넷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요. 이통 3사 요금제에는 이미 '데이터 안심옵션(QoS)'이라는 게 있습니다. QoS란 Quality of Servi..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10리터짜리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7월 3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재사용연한 10년 제한, 유통기한 상한 2년 설정, 수거검사 연 4회 이상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진작에 됐어야 할 일이 이제야 이뤄진 셈인데, 그 배경과 실제 의미를 짚어봤습니다.대용량 용기 재사용 연한,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원 한쪽 구석에는 항상 그 파란 통짜리 정수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용기가 새것처럼 반짝거렸고, 어떤 날은 라벨이 반쯤 긁혀 있거나 겉면이 뿌옇게 흐려진 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새 물을 새 통에 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