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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실시된 전국 노후교량 정부합동 안전점검에서 D등급 53곳, E등급 4곳 등 총 57곳이 예산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당 수내교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뉴스를 마주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 나라에서 다리를 건너는 게 맞는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험등급 교량 57곳, 예산조차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교량을 건너면서 얼마나 안심하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국 공공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지방정부·국토안전관리원·민간전문가가 참여해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3주간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 총 57곳이었는데, 그중 4곳은 E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여기서 안전등급이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는 기준으로,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각적인 사용 제한 또는 철거가 필요한 위험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E등급 교량은 지금 당장 누군가 건너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57곳 모두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겁니다. 지방 도로를 다닐 때마다 난간에 금이 가거나 콘크리트가 떨어진 교량을 지나면서 불안했던 게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직접 지방 출장을 다녀본 경험상 수도권 외 지역 교량 중 외견상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수치가 그 불안감을 숫자로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 A등급: 문제없음, 정기적 관찰 수준
- B등급: 경미한 결함, 일반 유지관리 필요
- C등급: 보통 상태, 지속적 관찰 및 보수 필요
- D등급: 긴급 보수·보강 필요, 사용 제한 검토 대상
- E등급: 즉각 사용 금지·철거 대상, 가장 위험한 상태
긴급지원 21억, 충분한 금액일까요?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E등급 위험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특별 재원으로,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긴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지방에 돈 없으면 중앙에서 바로 내려보내는 비상금" 같은 개념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그런데 이 21억이라는 금액, 과연 충분한 걸까요? 교량 하나를 철거하고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4개 교량에 21억이라는 숫자가 넉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공공 인프라 공사는 초기 예산보다 항상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노후 구조물은 해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자체가 철거 작업 도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D등급 53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협의 완료 시점이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지원안이 E등급 4곳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D등급 교량들이 또다시 예산 순위에서 밀려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도개선, 발주부터 시공까지 뭐가 달라지나
이번 정부 발표에서 저는 예산 지원보다 오히려 제도개선 부분을 더 눈여겨봤습니다. 어차피 돈을 푸는 건 급한 불 끄기고, 중요한 건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발주·설계·시공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실적 평가를 강화합니다. 여기서 유사실적 평가란 발주처가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가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공사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쉽게 말해 "교량 철거 경험이 없는 업체는 교량 철거를 맡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지만, 강화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공사 전에 위험 요인을 미리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구조기술사란 건축물이나 교량 같은 구조물의 설계·감리·안전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단순 감독관과는 역할과 책임 수준이 다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드론과 CCTV 등 첨단장비로 구조물 변화를 충분히 관찰한 뒤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당시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 확인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는 교훈을 직접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하는 자를 누가 감시하는가
제가 이번 발표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걸린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점검 자체의 신뢰성입니다. 행안부와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하지만, 그 점검을 수행한 기관과 업체는 어떻게 선정됐을까요? 그 선정 과정은 또 누가 검증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점검 결과보다 점검 과정이 더 궁금합니다. 교량 안전 점검 분야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도록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민간 업체를 뜻하는데, 문제는 이 업체들을 감독하는 체계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주처와 점검 업체 사이의 관계, 반복 수주 여부, 점검 결과의 독립성 같은 부분이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점검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면피용 절차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번 TF(태스크포스)인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에 행안부·국토부·고용노동부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니 범부처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 TF가 내부 행정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외부 감시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점검 업체를 점검하는 또 다른 감시 레이어가 없다면, 제도는 바뀌어도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내교 붕괴사고 이후에도, 지자체들이 교량 안전점검을 미루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 결과로 증명된 셈입니다. 21세기에 교량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정보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량 안전등급 D등급이면 당장 통행 금지인가요?
A.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즉각적인 통행 금지보다는 사용 제한이나 긴급 점검이 우선 권고됩니다. 반면 E등급은 즉각 사용 금지 또는 철거가 필요한 최고 위험 수준입니다. 실제 통행 차단 여부는 관할 지방정부가 최종 결정하는데, 예산이나 행정 절차로 인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그 공백이 늘 우려됩니다.
Q.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어떻게 쓰이는 돈인가요?
A.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긴급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별도 지원하는 특별 재원입니다. 일반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E등급 위험교량 4곳의 철거·신설·보강 조치 비용으로 21억 원이 우선 지원됩니다.
Q.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왜 발생한 건가요?
A. 서소문 고가차도는 이미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노후 고가교량이었는데, 해체 공사 도중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해체공사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체 공사 현장은 신축보다 오히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이 사고는 안전관리 체계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Q. 우리 동네 교량의 안전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정보 시스템(FMS)을 통해 일부 등록 시설물의 안전등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지방 교량이나 농어촌 도로 교량 등은 등록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전국 모든 교량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심 있는 교량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도로관리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이번 노후교량 합동점검 결과와 정부 발표를 보면서, 저는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과 또 이게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사고는 왜 반복될까요? 결국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감시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 업체 선정은 적절했는지,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진짜 개선입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이번 발표 내용과 후속 조치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