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타면서 "왜 이렇게 느리지?" 싶었던 순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서울~광명 구간이 그렇습니다. 고속열차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와 같은 선로를 공유하며 달리고 있으니까요.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용선 기본계획을 2025년 확정·고시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되면 진짜 달라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왜 지금까지 KTX가 느렸을까 — 배경고속열차가 느리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색~광명 구간은 혼용선로(混用線路), 즉 고속열차·일반열차·전동차·화물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 고속도로에 트럭, 승용차, 버스가 한꺼번에 뒤섞여 달리는 상황과 같습니다.이런 구조에서는 ..

마트 복도에서 배송 로봇이 지나가고, 주차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차를 옮기는 풍경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주차장,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일상 공간에 로봇 운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반갑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일상 공간에 로봇이 들어온다는 것의 의미국토교통부는 2025년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개최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자리에는 국내 40여 개 로봇 기업이 참석했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방향이 공유됐습니다.여기서 이동로봇이란 단순히 공장 안을 돌아다니는 산업용 기계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노선버스는 오래전부터 지원을 받아왔는데, 매일 아이들 등하교와 직장인 출퇴근을 책임지는 전세버스는 그 혜택 바깥에 있었던 거죠. 2025년 7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경유 사용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당 월 25만 원 수준, 지급기간은 1년입니다. 지급조건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던 시기, 제가 아는 전세버스 기사님 한 분이 "이러다 폐업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형 버스 한 대에 가득 넣는 기름값이 승용차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때의 고통이 이번 제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이번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

속초 여행을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4,800원을 내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매출액 대비 최대 51%에 달하던 중간 수수료를 없애고, 임대료를 8~9%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꽤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왜 휴게소 음식은 이렇게 비쌌나 — 다단계 수수료 구조의 민낯솔직히 저도 오래 그냥 넘겨왔습니다. '휴게소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었는데, 이번에 구조를 들여다보고 나서는 좀 달랐습니다.핵심은 다단계 수수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다단계 수수료 구조란, 한국도로공사 → 중간운영업체 →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과 땅을 가진 ..

솔직히 저는 신혼희망타운을 알아보면서 "결혼식 전에 입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걸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막상 따져보니 예비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조건인지 바로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진작 바뀌었어야 했던 규정 — 이번 완화의 배경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채택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