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노선버스는 오래전부터 지원을 받아왔는데, 매일 아이들 등하교와 직장인 출퇴근을 책임지는 전세버스는 그 혜택 바깥에 있었던 거죠. 2025년 7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경유 사용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당 월 25만 원 수준, 지급기간은 1년입니다. 지급조건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던 시기, 제가 아는 전세버스 기사님 한 분이 "이러다 폐업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형 버스 한 대에 가득 넣는 기름값이 승용차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때의 고통이 이번 제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이번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

속초 여행을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4,800원을 내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매출액 대비 최대 51%에 달하던 중간 수수료를 없애고, 임대료를 8~9%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꽤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왜 휴게소 음식은 이렇게 비쌌나 — 다단계 수수료 구조의 민낯솔직히 저도 오래 그냥 넘겨왔습니다. '휴게소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었는데, 이번에 구조를 들여다보고 나서는 좀 달랐습니다.핵심은 다단계 수수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다단계 수수료 구조란, 한국도로공사 → 중간운영업체 →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과 땅을 가진 ..

솔직히 저는 신혼희망타운을 알아보면서 "결혼식 전에 입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걸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막상 따져보니 예비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조건인지 바로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진작 바뀌었어야 했던 규정 — 이번 완화의 배경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채택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