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솔직히 저는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노선버스는 오래전부터 지원을 받아왔는데, 매일 아이들 등하교와 직장인 출퇴근을 책임지는 전세버스는 그 혜택 바깥에 있었던 거죠. 2025년 7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경유 사용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당 월 25만 원 수준, 지급기간은 1년입니다.
지급조건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던 시기, 제가 아는 전세버스 기사님 한 분이 "이러다 폐업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형 버스 한 대에 가득 넣는 기름값이 승용차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때의 고통이 이번 제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로, 전체 전세버스 약 3만 9,000대의 97%에 해당합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의 대부분의 전세버스가 포함된다는 얘기라 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단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선버스에 적용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두 가지를 모두 지급합니다. 여기서 유류세연동보조금이란 유류세 변동분을 기준으로 보조금 단가가 달라지는 방식을 말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판매가격이 기준가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전세버스는 이 두 항목 모두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경유 1리터 1,9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이고요.
지급기간은 2025년 7월 16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1년입니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을 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경유 사용 전세버스 약 3만 9,000대 (전체의 97%)
- 지급 항목: 유류세연동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노선버스 단가의 70%)
- 지급 금액: 차량 1대당 월 약 25만 원 (경유 1L 1,900원 기준)
- 지급 기간: 2025년 7월 16일 ~ 2026년 7월 15일 (1년, 조건부 연장 가능)
전용카드 · 신청방법 — 모르면 못 받는다
제가 이 제도를 찾아보면서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주유 내역에만 지급됩니다. 전용카드 없이 일반 카드나 현금으로 주유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란 화물차 유가보조금 전용카드처럼 정부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드를 말합니다. 이 카드가 있어야 국토교통부 버스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부정수급 적발도 할 수 있는 거죠.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의심 주유소나 운수사업자를 상시 감시하고, 지방정부 및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신청 절차 측면에서 보면, 초보 기사라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판도 없이 신청부터 하려다 헛걸음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전용카드 발급 절차는 국토교통부 버스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지원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만 챙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다면 관리시스템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님들 중에는 디지털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전세버스 운송조합을 통해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식 고객센터가 문의 전화번호 하나뿐인 건 솔직히 아쉽습니다. 국토부 주도의 제도인 만큼, 전담 안내창구나 간소화된 온라인 신청 경로가 함께 마련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부정수급 제재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이 환수되고, 해당 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전 차량 정지라는 부분이 꽤 강력한 패널티입니다. 아끼려다 전체를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용카드로만 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7월 16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기간은 2026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판단에 따라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전용카드가 없으면 유가보조금을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주유 내역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카드나 현금으로 주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용카드를 먼저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발급 절차는 국토교통부 버스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초보 전세버스 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용 번호판을 받은 이후에야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발급 전에 신청을 시도하면 진행이 안 되니, 순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이 환수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차량 한 대의 문제가 사업장 전체로 번질 수 있어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드시 전용카드로만 결제하고 정상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을 모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국토교통부 버스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세버스 운송조합을 통해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
월 25만 원이 크다 작다 논하기 전에, 그동안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더 놀라웠습니다. 통근버스, 통학버스, 관광버스로 매일 수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고유가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었던 거니까요. 늦었지만 제도가 마련된 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용카드 발급, 영업용 번호판 발급 후 신청이라는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토교통부 버스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