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이 사업이 생겼다는 걸 뉴스에서 보기 전까지, 방학 기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이렇게까지 부족하다는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방학마다 할머니 댁으로 보내지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당연한 일처럼 흘려봤거든요. 오는 7월 27일부터 전국 2,500개 돌봄센터에서 방학 중 초등학생에게 점심·저녁을 제공하는 '틈새돌봄 사업'이 시작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이 사업, 숫자를 뜯어보니 생각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돌봄 공백,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틈새 돌봄 사업의 규모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2,500개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그래서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국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솔직히 저는 휴가철마다 숙박 예약하면서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에 나온 금액은 분명 그 금액이었는데, 막상 체크인하면 성수기 요금이니 뭐니 붙어서 청구서가 달라지는 경험, 저만 한 건 아닐 겁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이런 일이 이제는 즉시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이번엔 뭐가 달라진 걸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공중위생관리법이란 숙박업·목욕장업·미용업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위생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번에 바뀐 건 그 시행규칙, 즉 법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느냐를 ..

2025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만 존재해 온 PA간호사, 즉 진료지원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부모님 진료 때문에 대학병원에 함께 갔다가 "전공의 파업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이 제도가 왜 지금 필요한지 몸으로 느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라는 명칭,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병원 복도에서 이 직함이 적힌 명찰을 슬쩍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들은 단순히 처치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의 ..

토스로 송금할 때 내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최근에야 알았는데, 행정안전부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리함만 앞세운 디지털 금융이 보안 면에서는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번 발표를 보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금융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 와 있었다간편 송금 앱을 쓰면서 한 번이라도 "이게 정말 안전한가?" 싶었던 적 있으시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저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할 때마다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뭔가 인증은 되는데, 정말 내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실제로 이런 불안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

속초 여행을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4,800원을 내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매출액 대비 최대 51%에 달하던 중간 수수료를 없애고, 임대료를 8~9%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꽤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왜 휴게소 음식은 이렇게 비쌌나 — 다단계 수수료 구조의 민낯솔직히 저도 오래 그냥 넘겨왔습니다. '휴게소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었는데, 이번에 구조를 들여다보고 나서는 좀 달랐습니다.핵심은 다단계 수수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다단계 수수료 구조란, 한국도로공사 → 중간운영업체 →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과 땅을 가진 ..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매년 수천 명의 전역 군인이 민간 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전역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대 전후로 얼마나 많이 발품을 팔았는지 옆에서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군복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전직지원, 군인에게 왜 유독 어려운가사회초년생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대군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인은 대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감각을 익히는데, 군인은 그 시간을 오롯이 부대 안에서 보냈으니까요.여기서 전직지원(轉職支援)이란 현재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전환 과정 전반을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대군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