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OTT 드라마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이 하나둘 조명되면서야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2026년 6월,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숫자 하나의 차이 같지만, 이 논의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즉 가정법원의 보호 조치만 받게 됩니다.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