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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OTT 드라마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이 하나둘 조명되면서야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2026년 6월,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숫자 하나의 차이 같지만, 이 논의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즉 가정법원의 보호 조치만 받게 됩니다. 절도든 폭행이든 해당 나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셈입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좀 멍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잡아가세요, 어차피 금방 나와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드라마 속 과장이 아니라 실제 법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월 출범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공론화 결과를 6월 14일 발표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55.8%가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숙의토론 이후 오히려 "처벌보다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올랐고, "과거보다 촉법소년이 중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은 가장 크게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정보를 접하고 토론하고 나면 단순히 '더 세게 처벌하자'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 결과가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방식: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 모든 범죄 일괄 하향 → 현행 유지 순으로 선호도 높음
- 하향 지지자 중 55.8%가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 선택
- 결정 기준으로 '사회 보호'와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꼽음
- 숙의 후 예방 지원 우선 인식 상승, 중대 범죄 증가 인식 하락
소년사법 체계, 연령 숫자만 바꾸면 끝일까요
협의체가 단순 연령 하향보다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사법(少年司法)이란 성인 형사사법과 구별되는, 미성년자의 범죄와 비행에 특화된 법률·제도 체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몇 살부터 처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재판, 보호처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의체가 제시한 5대 과제 권고안을 보면, 경찰 단계의 초기 대응체계 개선부터 보호처분 내실화, 전문 인프라 강화, 피해자 권리 보장, 범정부 예방 추진체계 구축까지 꽤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치료명령 신설이나 보호처분 사후관리체계 개선 같은 항목은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한 개념인데, 아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 다툼이 부모와 학교 간의 싸움으로 번진 사건인데, 가해 학생 부모가 "선생님 사랑을 덜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황당했는데, 지인은 "요즘은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환경이 반복되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겁니다. 소년사법 체계의 개선이 아이 본인뿐 아니라 그 가정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소년법 1호 처분(감호위탁)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40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법무부·경찰청·법원 등과 연계해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성평등가족부).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재범방지, 처벌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재범방지(再犯防止)란 한 번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련의 제도와 지원을 뜻합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재범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소년 범죄의 경우 처벌의 강도보다 사후 지원과 환경 변화가 재범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의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정말로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튜브, SNS,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른들이 접하는 것과 똑같은 정보에, 때로는 훨씬 빠르게 노출됩니다. 범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는지도 이미 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제 경험상, 어른들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종종 "남보다 잘나야 한다", "서울 소재 대학에 가야 한다", "내세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암묵적인 압력 속에서, 아이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울 기회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고립된 환경이 유아기부터 성년기까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어른들이 먼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행동치료(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행동 방식을 바꾸도록 돕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미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를 다루는 접근입니다. 저는 이런 방향의 확대가 숫자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나요?
A. 형사처벌, 즉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형사처벌과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Q. 이번에 촉법소년 연령이 실제로 바뀌는 건가요?
A.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연령 하향 범위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즉 지금은 공론화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Q. 연령 하향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A.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협의체도 단순 연령 하향보다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범죄예방,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가족 치료까지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숫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Q. 피해자는 촉법소년 재판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A. 현행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번 협의체 권고안에도 피해자 진술권, 심리 정보 통지, 열람·등사 등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기능 강화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공론화의 주요 결론 중 하나입니다.
결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숫자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년사법 체계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가정 단위의 접근, 그리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성찰까지, 한꺼번에 풀어야 할 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할 질문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이들을 그 자리까지 밀어놓았는가"이기도 합니다. 관련 정부 정책과 공론화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