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대중교통 지원 제도를, 정작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방식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의카드 환급금 부정수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이용약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 K패스 환급금을 받아본 입장으로, 이 소식을 접하고 솔직히 허탈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부정수급이 왜 지금 문제가 됐나 — 배경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지원 제도는 수급 자격 확인이 까다로울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K패스를 쓰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카드 등록과 환급 과정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면 주는 구조에 가까웠고, 실제로 내가 그 카드를 쓰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촘촘하지 않았습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