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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만든 대중교통 지원 제도를, 정작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방식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의카드 환급금 부정수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이용약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 K패스 환급금을 받아본 입장으로, 이 소식을 접하고 솔직히 허탈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부정수급이 왜 지금 문제가 됐나 — 배경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지원 제도는 수급 자격 확인이 까다로울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K패스를 쓰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카드 등록과 환급 과정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면 주는 구조에 가까웠고, 실제로 내가 그 카드를 쓰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의 카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이 되는 가족의 카드를 대신 쓰거나, 아예 계정을 양도하고 환급금을 나눠 갖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카드가 노숙자들에게 판매되고 가족이 대신 쓰다 적발됐다는 뉴스를 봤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엔 현금성 환급금이 걸린 만큼 더 조직적인 방식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대광위가 운영하는 광역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카드사와 정부 재정이 합산돼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재원 자체가 국민 세금인 만큼, 부정수급은 공적 재정을 직접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설계될 때 악용 시나리오를 충분히 상정하고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관 개정의 핵심 — 제재기준
대광위는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이용약관을 통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 자체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약관에 제재 규정 하나 없이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요.
이번 개정에서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명의 도용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으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행위
-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 수급 자격이 있는 계정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 소득, 연령 등 자격 요건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 이용 — 시스템을 침해해 환급금을 탈취하는 행위
제재는 누적 횟수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1차 적발 시 1개월 이용 정지, 2차 적발 시 3개월 이용 정지, 그리고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처럼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소명 절차와 이의신청권입니다. 소명 절차란 부정수급 의심 통보를 받은 이용자가 14일 안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공식 기회를 말합니다. 이의신청권은 이용 정지나 환급금 반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재 일변도가 아니라 정상 이용자 보호 장치를 함께 담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제재만 강화하고 구제 절차는 허술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엔 그나마 균형을 맞추려 한 것 같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약관 개정만으로 충분한가 — 전망
솔직히 이번 약관 개정이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제재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 자체는 분명 진전이지만, 부정수급을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사후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K패스를 써봤는데, 교통 데이터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쌓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동일 계정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패턴,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태그 되는 경우라든가, 특정 계정의 이용 패턴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경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즉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대중교통 환급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FDS란 금융권에서 이미 쓰이는 기술로,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해 사람이 직접 검토 전 단계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런 공공 정책 영역에도 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용자를 일일이 감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정확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기본이 아닐까요. 대광위 역시 이번 약관 개정 취지로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두의 카드나 K패스 환급금이 이용 금액의 전부를 돌려주는 구조도 아닌데, 그 돈을 부정수급하겠다고 범죄 전력을 쌓는 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범죄인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제도적 허점이 그만큼 뚜렷하게 눈에 보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으로 1차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1차 적발 시 1개월 서비스 이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적발 즉시 제재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먼저 14일간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명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재가 확정되므로, 실수나 오해로 의심받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소명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끼리 모두의카드 계정을 같이 써도 부정수급인가요?
A. 네,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계정 양도 및 대여가 부정수급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타인의 계정을 대신 사용하는 것은 제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사용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건 명백히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라고 봅니다.
Q. 개정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 한 달인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고지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지 기간 동안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이용 방식이 새 기준에 저촉되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정수급으로 이미 받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제도가 생기면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간격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인데, 이번 모두의 카드 약관 개정은 그 출발선에 겨우 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재 기준 명문화는 필요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환급 재원이 제대로 된 수급자에게 돌아가려면, 약관 개정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이상 탐지 체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AI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기술을 이런 공공 재정 관리에도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두의 카드를 정직하게 쓰는 대다수 이용자들이 억울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더 촘촘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