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대중교통 지원 제도를, 정작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방식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의카드 환급금 부정수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이용약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 K패스 환급금을 받아본 입장으로, 이 소식을 접하고 솔직히 허탈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부정수급이 왜 지금 문제가 됐나 — 배경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지원 제도는 수급 자격 확인이 까다로울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K패스를 쓰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카드 등록과 환급 과정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면 주는 구조에 가까웠고, 실제로 내가 그 카드를 쓰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촘촘하지 않았습니다.이 ..

지원금 부정수급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에만 1296억 원이 환수 결정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이 더해져 총 1796억 원이라는 수치를 마주하니, 이건 제가 막연히 상상하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교묘하게 빼돌린 사람들이 이 정도 규모라면, 제도의 허점을 탓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부정수급 적발: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컸다일반적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한두 명이 서류를 살짝 속이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솔직히 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