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번 발표를 처음 봤을 때 "이번엔 좀 다르겠구나" 싶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신청 없는 복지급여 자동 지급, 연간 3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투자,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육성을 한꺼번에 내놓았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뉴스 댓글 창보다 제 머릿속이 먼저 복잡해졌던 건, 이게 계획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신청 없는 복지'가 정말 가능한가아동수당·부모급여·첫 만남이용권을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급여 지급', 즉 수혜자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국가가 ..
카테고리 없음
2026. 7. 1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