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목만 보고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는 좋은 소식이구나" 했다가, 본문을 읽고 멈칫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EU 기업과 오갈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화가 먼저 났습니다.개인정보 이전, 좋은 소식이라고요?일반적으로 EU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긍정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습니다.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즉 EU 일반개인정..

토스로 송금할 때 내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최근에야 알았는데, 행정안전부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리함만 앞세운 디지털 금융이 보안 면에서는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번 발표를 보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금융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 와 있었다간편 송금 앱을 쓰면서 한 번이라도 "이게 정말 안전한가?" 싶었던 적 있으시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저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할 때마다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뭔가 인증은 되는데, 정말 내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실제로 이런 불안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7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야?"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늦은 감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켜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AI 시대 보호체계, 뭐가 달라지나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한마디로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비례 규율로의 전환"입니다. 위험비례 규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 데이터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은 훨씬 촘촘하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곳은 유연하게 규제한다는 뜻입니다.제가 직접 체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한 대형 통신사에서 대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