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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이전, 동등성 인정, 국민 알권리)

뉴스 제목만 보고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는 좋은 소식이구나" 했다가, 본문을 읽고 멈칫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EU 기업과 오갈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화가 먼저 났습니다.개인정보 이전, 좋은 소식이라고요?일반적으로 EU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긍정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습니다.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즉 EU 일반개인정..

카테고리 없음 2026. 7. 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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