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3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까지, 숫자만 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솔직히 기대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행복주택 물난리 기사를 얼마 전에도 봤거든요.국유재산 개발, 이번엔 뭐가 다른가정부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이라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20일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인데,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건 개발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기존에는 기금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