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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 '나이롱환자'라는 말이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고를 겪고 병원에 다니다 보니, 제 주변에서 그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2025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제 경험을 섞어 정리해 봤습니다.
8주 초과 장기치료, 이제 자배원 검토가 필수입니다
혹시 교통사고 후 8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그 기간을 넘기려면 반드시 한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동차손배법이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및 보상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로, 쉽게 말해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상환자, 그중에서도 염좌(인대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부상)와 타박상(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멍이나 부종)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자배원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보험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공제조합에 제출
-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 요청
-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 양측에 통보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와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기존에는 공제조합 가입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조차 환자가 직접 내야 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개선됩니다.
심사위원은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담겨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나이롱환자 문제, 정말 아픈 사람이 피해 보지 않으려면
나이롱환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만연한 문제인지 실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이렇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치료 중이던 손목 통증이 사고 이후 더 심해졌는데, 담당 의사는 기존 증상이라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판단을 신뢰했고, 전문의가 과잉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느낌과 전문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반면 친구가 입원했던 교통사고 전문병원에서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통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에도 일단 입원부터 권유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주변에서도 더 많은 합의금과 보험금을 기대하고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과잉진료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반복하거나 입원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좋은 방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우선 경상(輕傷)의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경상이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상을 뜻하는데, 같은 염좌라도 의사마다 진단 소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명의 심사위원이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심사 프로토콜을 명확히 표준화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입니다. PTSD란 사고나 폭력 같은 극심한 충격 이후 불안·악몽·회피 증상 등이 지속되는 정신건강 장애를 말합니다. 신체 증상은 경미하지만 심리적 후유증이 남는 환자들은 이번 제도의 '염좌·타박상' 검토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은데,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합니다.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지연성 증상 환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8주라는 기준이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기별 검토 결과 분석과 제도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후 8주 이내라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8주 이내 치료에는 이번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공제조합과의 치료비 협의 절차는 유지됩니다. 8주 초과부터 자배원 검토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므로, 그 이전 기간의 치료비 처리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Q. 자배원 검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전문 의료인이 심의하는 구조이므로, 1차 결과만으로 치료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안내는 자배원 또는 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임산부나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증상 판단이 어려운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으로, 이 두 경우는 8주를 초과하더라도 자배원 검토 의무가 면제됩니다.
Q. 교통사고 후 PTSD가 생겼는데, 이번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개정안의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으로 한정됩니다.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처럼 심리적 후유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는 이번 검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건강 후유증에 대한 별도 보상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담당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검토가 늦어지면 그동안의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A.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환자가 검토 기간 중 치료비를 먼저 자비로 내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이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전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히 옳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직접 느꼈으니까요.
다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상 판단 기준의 표준화, 지연성 증상 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PTSD 같은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자배원 검토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