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또 급발진 사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어느 순간 사고 당사자가 고령 운전자인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 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솔직히 이건 예상 밖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도로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아찔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속도 조절을 못 하는 차량이 있을 때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위험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노화(aging)로 인해 시력·반응속도·인지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 결과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기서 노화란 신체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생리적 현상을 말하며, 운전처럼 순간적인 판단과 근육 반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행동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번에 경찰청이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KB금융의 기부를 통해 총 3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먼저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가속 페달)를 혼동하거나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주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페달을 잘못 밟아도 차가 돌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자는 장치를 무상으로 받는 대신,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도로 주행 없이 가상 환경에서 운전자의 반응 속도·판단력·조작 정확도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입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연구에 활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740명 선착순이라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으니, 주변 어른분들께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대상: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 운전자 상담 이수자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 ~ 8월 14일
- 신청 장소: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참여 조건: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참여 및 주행 자료 제공
- 지원 규모: 3억 원 / 총 740명 (선착순 마감 가능)
조건부 면허와 운전 교육,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업에서 제가 더 주목한 부분은 장치 지원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목표입니다.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준비한다는 점인데요. 조건부 운전면허(Conditional Driving License)란, 운전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시간대·구간·속도 같은 특정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생활권 반경 10km 이내만 운전 허용"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면허를 무조건 반납하거나 계속 유지하는 이분법 대신, 개인의 능력에 맞게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를 예방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65세를 고령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요즘 65세는 예전의 50대 초반처럼 건강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무관하게 인지 기능 저하나 반응 속도 감소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연령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기계 조작이고, 잘못된 조작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 이 문제가 고령 운전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크루즈 컨트롤(자동 속도 유지 장치)을 켜고 스마트폰을 보는 젊은 운전자도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란 설정한 속도를 차량이 자동으로 유지해 주는 기능인데, 이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해하고 방심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면허를 한 번 따면 끝이라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 운전자에겐 정기적인 운전 능력 재검사를, 젊은 운전자에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일부에서는 재교육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번거로움이 사고 한 건을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비용이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모든 차량에 설치 가능한가요?
A. 차량 기종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별도로 장치 설치 일정과 차량 적합성을 안내받게 되므로, 신청 시 본인 차량 정보를 정확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연식·변속기 종류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고령 운전자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안전운전을 이어갈지, 면허를 자진 반납할지 결정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장치 지원 신청은 이 상담을 이수한 분만 할 수 있으니 순서에 주의하세요.
Q.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문제는 없나요?
A. 수집된 주행 자료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만 활용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신청 전 교통기획과(02-3150-2153)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052-216-1650)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현재는 도입을 위한 연구 단계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가 그 연구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시행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연구 결과와 정책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은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은 단순한 장비 보급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조건부 운전면허 같은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면허를 빼앗는 것도, 아무 검증 없이 계속 운전하게 두는 것도 답이 아니니까요.
주변에 65세 이상 어른이 계신다면 7월 13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함께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착순 740명이라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운전 교육 체계 개선이라는 더 큰 이야기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함께 쓰는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668